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금액 기간 지급절차 알아보기

2023년 실업급여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개월 이상이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4대보험 상실신고서에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비 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의 취업 희망 조건을 입력하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수급 조건 및 기간, 상한액과 하한액 등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14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수료증을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수료증, 퇴직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2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치고, 1차 실업인정일에 다시 센터에 방문하여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과 취업희망카드를 안내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 자발적인 퇴사 사유여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과 상한액, 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게 되는데,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평균임금이 110,000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61,570원으로, 평균임금이 102,617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시면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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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입니다.
  •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자 등록일로부터 산정되며,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어도 수급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등록 : 실업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처음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지급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구직활동 기간 중 조기 재취업을 한 경우 일정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 활동 시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액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이사시 이주비 지원 :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취업하여 이사할 경우 일정액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연장 및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취업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구직 불가능 시 :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이상이 실업급여 금액 지급 절차에 대한 요약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에 대한 요약

  • 급여 하한액을 20% 감소시키고 지급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 5년 내에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감액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
  •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은 고령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제도의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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